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병역 특례 제도가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0명 이상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축구와 야구대표팀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각각 20명과 9명이 병역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오지환(28, LG트윈스) 등 야구대표 선수 일부가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됐다.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병역을 미룬 끝에 선발됐다는 것이다.

마침 지난 3일 K팝의 대표주자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병역 특례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국위 선양이 국제 스포츠에서의 금메달 못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난달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형성평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일 가진 아시안게임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세계선수권까지 포함해 마일리지를 쌓아 일정 수준에 이르면 병역 혜택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대회에서) 무조건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큰 대회마다 포인트를 줘서 전체 점수로 따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예술 및 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4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논란들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국방부는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비,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체복무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출산율을 감안할 때 50만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자 수는 2001년 55만9934명에서 2002년 49만6911명으로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고교 1학년인 2002년 출생 남성이 군 입대하는 2022년부터 병역 유지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병무청이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역 특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실상 4년 내 병역 특례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병역 혜택과 관련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