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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피스토리우스 형기 6년->15년으로 ‘삶도 재판도 기구’
출처:서울신문|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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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재판 시작, 같은 해 9월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 같은 해 10월 5년 형기 시작, 2015년 10월 가택연금, 같은 해 12월 항소법원 살인죄로 변경, 2016년 7월 살인죄로 6년 징역형 선고, 2017년 11월 15년형 선고.

삶만큼이나 재판 과정도 기구하다. 남아공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30)의 형기를 15년으로 선고했다. 앞으로 13년 5개월은 더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살인죄의 최소 양형인 15년보다 더 짧은 징역형이 내려질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미 복역한 기간을 고려해 형기를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4년 전 피스토리우스의 흉탄에 스러진 여자친구 리바 스틴캠프의 가족 대변인은 “남아공에서 정의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어머니 타니아 코엔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족들은 이제 끝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매일 리바를 잃은 슬픔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피스토리우스의 형 칼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몸이 부서지며 마음이 찢기고 곤혹스럽다”며 “우리 모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 리바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도 역시 커다란 손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적었다.

이번 판결은 남아공 검찰이 피스토리우스의 형량이 너무 짧다며 이전 선고를 번복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아공에서 살인범은 최소 15년형에 처하나 지난해 7월 고등법원은 피스토리우스가 심리 치료 중이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보다 훨씬 짧은 6년의 실형을 선고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두 다리에 날 모양 의족을 착용해 ‘블레이드 러너’로 불린 피스토리우스는 패럴림픽 금메달만 6개에 이르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도 출전해 비장애인과 겨룬 최초의 장애인 선수로 유명해졌지만 이듬해 밸런타인데이에 화장실 문 밖에서 총알 4발을 쏴 안에 있던 스틴캠프를 숨지게 했다. 그는 “침입자인 줄 알고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고 사격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죄목도 애초 과실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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